내년 中企 정책자금 3조5천억 풀린다

내년에 3조 51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2015년 당초예산 3조 260억원에 비해 4840억원(16%) 늘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내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지원내용을 21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내년 창업기, 재도약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대해 유망 중소기업의 도전적 창업과 재도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지원 예산은 1조4500억원으로 1500억원 늘리고 재도약지원은 2550억원으로 560억원 확대한다. 성장기 기업의 신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도 1조1500억원으로 1230억원 증액했다.
내년 정책자금은 수출, 고용,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평가지표 내 고용창출, 수출실적 항목을 신설, 고용·수출 중소기업을 우대한다.내수기업이 수출실적을 창출하거나 수출기업이 높은 수출실적 달성시,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수출액 10만달러 또는 수출비중 40% 달성시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식이다.
시설투자 금액 대비 지원금액 비율도 현행 80∼100% 이내에서 100% 이내로 높이기로 했다. 소액자금의 감정평가 생략 기준금액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자금 지원시 추가 차감금리를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대출기간이 짧은 시설자금의 신용 대출기간을 5년에서 6년으로 늘린다.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 역할도 강화한다.전기·전자와 섬유 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의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위해 시설자금과 경영애로 해소 자금 610억원을 지원하고,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과 재해 피해 기업에도 300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진출과 고용창출, R&D수행기업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한 패키지형 자금을 신설·확대하고 고용창출 등 성과창출 기업에 대해 이자부담을 추가 완화한다.
자금별로 지원 조건도 완화해 활용도를 높인다. 우선 창업자금의 경우 업력 3∼7년의 이른바 ‘데스밸리 영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 제도를 신설한다.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재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우수 재기기업인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격월 접수에서 상시접수로 변경하고 운전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완화한다
구조개선자금은 기존의 시중은행·보증기관·기업간 협조융자방식 외에 정책자금 단독 지원을 신설한다. 현재는 정책자금 30%, 은행·보증기관 45∼50%, 기업 20∼25%의 비율로 융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책자금 80% 이내, 기업 20% 이상의 비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기업의 편의를 위해 정책자금 상담 예약제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현장소통 채널(가칭)을 열어 정책자금 관련 건의사항을 관리하기로 했다.
정책자금의 신청·접수는 사업공고 후 상시 가능하다.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영호 중기청 기업금융과장은 “연내 시행예정인 개선사항은 조속히 반영하고 연대보증 면제 대상의 확대 등 추가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 현장의 자금사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중소기업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