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휴대폰 판매점 몰락 현상에 대해 정부는 “소비자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통구조 슬림화는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지금은 과열된 통신 유통구조가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돼 가는 과정”이라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대리점의 지나친 경쟁으로 각종 부작용이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점 감소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단면만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개 1인 사업자가 많게는 수십 곳을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고, 그런 곳에서 20대 젊은 알바를 채용해 영업하는데 ‘양질의 고용’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다. 류 과장은 “통신사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저렴한 요금제에 가개통을 해놓고 중고폰을 해외에 팔아넘기는 대리점도 있었다”며 “이런 곳의 청년 알바는 제대로된 일자리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히려 단통법 시행으로 정책 목표인 ‘가계 통신비’ 부담이 어느정도 줄었다고 자평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통신비는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월평균 15만원을 웃돌았으나 지난해 4년만에 14만원대로 떨어졌다.
반면 통신업계는 가계 통신비 하락이 큰 고민이다. 단통법 시행 후 첫 회계연도인 지난해 마케팅비는 크게 줄었다. 통신 3사가 총 7조8669억원을 마케팅비로 사용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9551억원 줄어든 규모다. 문제는 통신시장 자체가 쪼그라든다는데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통신 3사 매출이 동반 감소했다”며 “통신사가 단통법 혜택을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신성장 동력 발굴을 서두르고 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추진이나 플래폼 사업 확대, KT의 인터넷뱅크 진출,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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