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사금융업에 대해서는 상시단속 체제가 구축되고 이들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3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열어 대부업 제도개선과 업계에 대한 상시관리체계 구축, 단속 등 3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자제한법 시행 등으로 대부업체들이 불법화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