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통일부·국방부·공정위 ‘업무평가 미흡’

통일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반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12개 기관은 ‘우수’ 평가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항목은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정상화과제(10점), 기관공통사항(±10점)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국무조정실은 부문별 점수를 더해 기관종합 평가 점수를 도출했다.
무엇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초기 메르스 병원 공개와 환자 격리 등 대응 업무에 있어서 정책 혼선을 보였고, 관계 부처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이 가중됐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또 메르스가 교육·관광·산업 등 한국 경제 전반에 막대한 직·간접적인 손실을 야기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 주무부처였던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과 의료비 부담 경감 등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전체적으로 ‘보통’을 기록했다.
방산 비리가 잇따라 발생한데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과 관련한 기술 확보 논란으로 국민적인 신뢰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이 고려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미흡’을 받았다. 통일부도 남북 협력사업이 담보상태에 빠지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의 경우 국정과제·정책홍보에서는 ‘보통’을 받았지만 규제개혁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에서 국정과제 부문 주요 성과로는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기재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지수 세계 1위(미래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산업부) 등이 꼽혔다. 고용부는 5764개 기업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제를 확산시킨 점이, 인사처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30년 동안 185조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국무조정실은 부문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각 부처에 통보해 시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올해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이번 평가 결과를 조직·예산·인사·보수체계에 반영해야 한다.
[조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