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관련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경제계 입장

우리 경제계는 최근 삼성 관련 의혹사태가 초래되어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확산이 해당기업은 물론 경제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이번 사태의 조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삼성 의혹사태는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현재 검찰이 공정하고 철저한 의지를 갖고 수사를 진행 중인 바 이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장의 진위조차 확인되지 않은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하게 되면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다.

둘째, 기업과 국가경제 전반에 미칠 피해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대표기업에 대한 특검이 도입된다면 진실여부를 떠나 우리 기업의 이미지 손상과 대외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지금은 기업들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경영전략과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특검이 도입되어 장기간의 수사로 이어질 경우 해당기업의 경영차질은 물론 경제전반의 활력저하와 기업의욕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 우리나라는 12월의 대통령선거와 내년 4월의 총선거 등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특검을 도입하려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넷째, 우리 경제계는 앞으로도 국민경제의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최근 우리 기업들은 고비용·저효율과 경쟁국의 추격,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때 기업들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진실은 밝히되 기업과 경제에 미칠 충격을 감안하여 특검제의 도입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 경제계는 심기일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07년 11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