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투입 없이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선별적 양적 완화'에 한국은행에 이어 야당까지 반대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시급한데, 자금 조달 방안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조선과 해운 산업을 중심으로 부실기업이 발생해 한국형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특정 산업과 기업에 돈을 풀 수 없다며 반대한 데 이어.
야당들도 양적 완화가 미봉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희용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정부의 양적 완화 주장은 극약처방부터 하고 보자는 돌팔이 처방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발로 양적 완화가 어렵다면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거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추경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적자금 역시 국민 세금이 들어가 부담스럽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여야가 재원 조달 방안에 합의하지 못할 때 구조조정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 인터뷰(☎) : 이준협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훼손되고 앞으로는 공적자금 투입 규모가 더 커지는, 그래서 국민의 부담이 더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경제전문가들은 조선과 해운업에서 부실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여야의 합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김동진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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