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선진국 재정투입 확대" 요청에 메르켈은 사실상 반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한 선진국 재정투입 확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오는 26~27일 일본 이세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선진국 재정투입 확대’ 합의를 이끌어내 리더십을 발휘하려던 아베 총리의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린 형국이 됐다.
5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4일(현지시간) 독일 브란덴부르크에서 가진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에서 원유가격 하락, 테러, 난민문제 등으로 인한 신흥국 경제 영향을 지적하며 “예견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있는 만큼 G7은 기동적인 재정 투입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어 “G7 정상간 협의를 통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명확한 메시지를 내고 싶다”며 메르켈 총리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난 재정 투입의 선두주자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메르켈 총리는 “구조개혁 금융정책 재정투입 등 3가지를 함께 해야 하며, 민간투자로 경제를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메르켈 총리는 과거 남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졌을 때도 선제적인 강력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무차별적인 통화정책이나 재정확대를 통한 지원에 반대해왔다.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재정확대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아베 총리는 독일 방문에 앞서 이탈리아와 프랑스 정상과의 회담에서는 재정확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메르켈 총리를 설득하는데는 실패한 셈이 됐다.
정상회담 직후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재정확대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8년 만에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선진국 재정확대’라는 합의를 이끌어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려던 아베 총리 구상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와 메르켈 총리는 테러 대책과 가파르게 상승하는 엔고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메르켈 총리는 엔고와 관련해 “시장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해 일본측의 시장개입 명분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