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구조조정, 출자보다 대출방식으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기업 구조조정에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납득할만한 타당성이 필요하고 중앙은행 손실 최소화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은 원칙에선 출자보다 확실한 담보가 있는 대출 방식이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같은 언급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관계기관 협의체가 지난 4일 공식 활동에 들어간 상태에서 한은의 기본적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5월5일자 매일경제 참조
그러면서 이 총재는 지난 2009년 운영된 자본확충펀드를 가능한 대안중의 하나로 예시했다. 당시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산업은행에 대출하고 산은이 시중은행 채권을 사들여 이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됐다.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구제금융에 나선 사례를 함께 언급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AIG와 GE에 대해 연준이 출자보다 대출의 형태를 취해 손실 최소화 원칙을 철저히 지켰고, AIG에 대출을 할 때는 AIG의 전재산을 담보로 했다”며 “출자는 회수가 불투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출자보다는 정부 보유 주식 등 현물을 담보로 한 대출 등 간접 지원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 현금 출자 등 직접 지원을 원하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입장과는 배치된다. 그러나 이 총재는 “다만 출자 방식을 100%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밝혀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식을 놓고 정부와의 협상 여지는 남겨뒀다.
한편 이 총재는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에 전문성이 없어 (정부가 하는) 재정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때는 납득할만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며 “손실을 보면서까지 (발권력을 동원할) 권한이 금융통화위원에게 주어져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통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한은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한은법 25조 등 한국은행법상의 원칙을 강조한 셈이다.
[정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