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공정위 "이중규제 줄이겠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복 제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손해보험사 8곳에 과징금 2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대차료(렌터카 비용) 등 간접 손해보험금 23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데 대한 제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이미 지난해 금융감독위원회가 미지급금의 대부분을 지급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중복 규제 논란은 시중은행들에 대한 제재와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담합 건 등에서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에따라 중복규제의 폐해를 막아보고자 양 기관의 장이 만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인터뷰 : 김용덕/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두 기관의 법적 목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위와 함께 이런 MOU를 체결할 수 있게 됐다."

먼저 금융회사의 합병과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주도권을 쥐되, 금감위의 의견을 들을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인터뷰 : 권오승/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분야에도 경쟁질서 확립을 통해서 금융 소비자가 보호를 받고 금융기관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단서조항.

'해당 기관의 의견을 고려한다', '금융회사의 개별행위는 제외한다', '목적에 미흡할 때 추가 조치한다' 등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 : 권혁세/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감독당국만으로 제재가 불충분한 법령상의 미흡한 점이 있어, 소비자 보호 위해 공정위 추가제재가 있을 수 있다."

강태화/기자
-"금융회사와 소비자 권익을 위해 머리를 맞댄 양기관. 하지만 말처럼 실질적인 효율화방안이 될지, '적과의 동침'이 될지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