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동계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은 근무기관과 직급, 즉 호봉제로 월급을 받는데요.
성과연봉제는 개인별 성과에 따라 임금이 달라집니다
연봉 3,600만원을 받는 4급 직원 경우 최고 성과자와 최저 성과자의 임금 격차는 500만 원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4급 이상 전체 공공기관 직원의 70%가 적용대상이고, 3회 이상 저성과 등급을 받으면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철밥통' 구조가 깨지는 겁니다.
현재 전체 공공기관 120곳 가운데 성과 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공기업 15곳, 준정부기관 40곳 등 55곳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부실경영으로 조선 해운업의 구조조정 사태를 가져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거부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인사혁신처 등 6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역시 한 곳도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6월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고, 노동계는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경영 기자가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