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율주행차 규제 확 푼다

【 앵커멘트 】
알파고 이후 관심이 높아진 차세대 산업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게 될 것들은 아무래도 드론과 자율주행 자동차일텐데요.
정부가 관련 규제를 확 풀기로 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중에서 뒤집고, 원을 그리며 휘돌고.

음악에 맞춰 춤추는 공연용 드론입니다.

국내 업체가 세계에서 3번째로 기술 개발에 성공했는데,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가 어려웠습니다.

▶ 인터뷰 : 이양규 / 드론개발업체 상무
- "저희가 외국회사에 기술이전을 하려고 알아보니 사업을 할 수 있는 코드 자체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기술이전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범죄만 아니면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금 규정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신동규 / 기자
- "드론을 이용한 민간의 자유로운 창업을 활성화해서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허가된 곳에서만 달릴수 있던 자율주행차 관련 규정이 바뀌어, 금지된 곳 외에는 서울 도심 등 어디에서든지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신산업의 변화 속도에 법ㆍ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경쟁국가에) 그냥 빼앗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일자리 12만 개 창출과 함께 35조 원을 넘는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