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4천원` 노동계-경영계 시간당 최저임금 시각차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인 이달 28일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9일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이 모두 참석하는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지난 7일 1차 전원회의를 가진 후 두 달간 최저임금 관련 현장방문과 각종 노동경제지표 분석작업을 거쳐 지난 2일 2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모드로 들어갔다. 앞으로 위원회는 28일 7차회의까지 매주 한번씩 전원회의를 갖고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5천580원에서 450원(8.1%) 오른 6천30원이다. 월급으로는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극심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올려 내수 부양을 꾀해야 한다”며 “세계 각국이 최저임금을 잇따라 인상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강력하게 반대하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조선 구조조정 등으로 하청·협력업체가 속속 쓰러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올리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극에 달한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움을 생각해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실제 1만원까지 인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당시 임기 5년동안 최저 임금을 40%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후, 박근혜 정부 3년(2014~2016년)동안 평균은 7.4%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인상쪽에 무게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며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로 매년 인상폭이 커지는 추세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