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의 선언 “가계부채 확대 예의주시 하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이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 과열로 급증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가계부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 결과가 시중은행 이자율을 낮춰 가계부채 확대로만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은행권에서 대출 받을 때 깐깐하게 심사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해 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한국은행이 1년만에 기준금리를 1.50%에서 사상최저인 1.25%로 전격 인하한 바 있다. 유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금리 인하가 민간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가계부채만 늘리는 ‘역기능’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금융회사별 아파트 집단대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분양가구가 늘어나면서 집단대출도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성에 맞게 대출이 됐는 지 오는 7월부터 은행과 신협 등을 포함한 각 금융회사를 상대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각 금융회사로부터 사업장·지역별 집단대출 승인액 등을 서면으로 받은 후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사업성이 낮은데도 대출이 나간 곳이나 ‘밀어내기’식 분양 지역에 대출이 나갔는 지 여부를 점검한다는 얘기다. 리스크 관리가 부적절하다고 보이면 ‘경영유의’ 등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미 집값이 떨어지는 대구·경북 등 일부 지방에 대해서는 신규 집단대출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풍선효과’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보험업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보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올해 상반기 은행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 보험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은행권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정부가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국가 재정을 동원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직하던 시절 일본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잘못해 재정 적자가 누적된다는 연구를 많이 했다”면서 “일본은 조그만 동네에도 문화센터가 들어서 있는데 필요 없는 투자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필요한 SOC 투자를 안할 수는 없겠지만 선후 관계를 따져가며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과 관련 “채권단 위주로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조선업은 장기 발전 방향을 곧 마련할 것이며 재무적인 부분에서 산업은행이 충분히 집도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시장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며 함부로 나서 이 부분을 떼서 다른 곳에 주도록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규식 기자 /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