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경유차 그랜저로 바꾸면 깎아주는 세금이 ‘무려’

올 하반기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환경·내수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친환경 소비·투자 촉진안을 내놨다.
올 하반기까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5.0%→1.5%)까지 깎아준다. 인하된 개소세율을 적용하면 아반떼 1.6의 경우 66만원, 쏘나타 2.0은 95만원, 그랜져 2.4는 126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단 차량 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새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016년과 2006년 적용된 디젤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보니 미세먼지 기준 차이가 9배였다”며 “이 부분을 타깃으로 해서 경유차 교체 프로그램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에너지 소비효율이 1등급인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TV, 공기청정기를 사면 가격의 10% 정도를 돌려주는 인센티브 정책도 시행된다.
인센티브는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까지 지원되며 재원은 한국전력[015760]의 관련 사업 예산으로 충당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센티브 환급 절차 등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전기차 인프라 확대 등 친환경 투자 촉진 정책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에너지신산업 투자로 다른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기업에 배출권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 외부감축사업 기준이 추가로 도입된다. 기존 설비를 에너지 고효율, 온실가스 감축설비 등으로 전환한 사업자는 배출권 확보에 있어 우대를 받게 된다.
하반기 중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서울·제주·고속도로 등에 대량 구축하고 공동주택에는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1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500대에서 1000대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녹색분야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 방안도 연내 수립된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을 연계해 개최하고 대중교통·숙박·음식점 등을 통합 이용할 수 있는 지역관광패스를 도입한다.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령층이 보유한 실물자산의 유동화 지원 정책도 시행된다.
이 밖에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관세감면, 신규직원 고용 보조금 지원 대상은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국민연금은 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섹터별·자산특성별 펀드 등 다양한 위탁 유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