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때 대전까지?…이젠 영상구술로 편리하게

특허청과 정부 3.0 추진위원회가 ‘특허심판 영상구술심리’와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R&D 전략(IP-R&D)’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특허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특허청은 서울-대전 간 원격 영상구술심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심판 구술심리는 특허 분쟁시 양 당사자가 심판정에 출석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제도다. 문제는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반면 심판정이 대전에 있어 직접 출석하기가 번거로웠다는 점이다.
특허청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구술심리를 선호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특허심판 구술심리를 영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심판 당사자와 대리인이 집중 분포된 서울-대전 간 원격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을 2014년 4월 구축했다.
영상구술심리는 이동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편리한 시점에 구술심리가 가능해 2014년 하반기 76건에서 올해 상반기 119건으로 늘어나는 등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향후 심판관 면담과 기술 설명회에도 원격 영상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R&D 전략을 제공해 중소기업에게 최적의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경쟁사의 특허기술을 회피할 수 있는 특허 창출도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은 해외기업의 무차별 특허공세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별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R&D 전략을 지원한다. 지재권전략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해 해당 기업에게 맞춤형·밀착형 특허 전략을 수립·지원해주는 방식이다.
특허청은 IP-R&D 지원 사업을 소재 분야에서 전 산업분야로 확대하고 특허 외에 브랜드와 디자인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정부 3.0의 가치를 특허행정 업무전반으로 확대해 국민 중심의 특허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