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추경 3분기 전액집행해야 성장·고용 극대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목표로 하는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을 가시화하려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1일 발간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안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올해 3분기 추경을 모두 집행하는 경우 0.129%포인트이지만 3분기와 4분기에 절반씩 집행되는 경우는 0.121%포인트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고용창출 효과도 3분기에 모두 집행하면 2만 6820명 수준이나 3분기와 4분기로 쪼개질 경우 2만 5130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급변하는 세계 경제 상황에서 재정의 건전성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해 경기부양을 유도하고 있으나 세입 여건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재정운용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정책처는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책은행의 자본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소요될 정확한 자금을 예측하기 어렵고, 구체적 계획에 근거하지 않은 채 출자할 경우 즉각적인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