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비중 13% 불과…제도는 10년째 그대로

【 앵커멘트 】
왜 이렇게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불만이 많은 걸까요?
애초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도입된 것은 1974년 1차 석유파동 당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취지였는데요.
2007년 마지막으로 바뀐 뒤 제도는 10년째 그대로라,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실내온도를 26도로 맞추자는 에너지절약 공익광고입니다.

정부가 최근 추진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제 역시 초점은 가정용 전력수요 감축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이 실제 국가 전체의 전력수요 감축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가정용 전력사용 비중이 전체의 1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산업용 전력사용 비중은 56.6%에 달합니다.」

「2007년 누진제 도입 당시보다 가정용은 1.5%p 줄어든 반면 산업용은 3.7%p 늘어나, 상황이 크게 변한 겁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요구가 거센 이유입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누진제도를 3단계로 완화하고 누진율을 2배로 줄이는 것이 개편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실제 현재의 6단계 누진체계는 2007년 바뀐 뒤 10년째 그대로입니다.

반면,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2012년을 기준으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6위에 그쳤습니다.

가정에서는 이미 전기를 충분히 아껴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스탠딩 : 신동규 / 기자
- "때문에 가정용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없애려면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체계까지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