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고용-소비' 선순환 구조를 살려라!

경제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에게 '고용-투자-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mbn이 경제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전문가들이 평가한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은 100점 만점에 50점.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리지 못 한 책임, 그리고 부동산 정책 실패가 참담한 성적표의 원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경제와 서민경제의 핵심인 기업투자와 고용, 그리고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깨진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투자 의욕을 살려라!)

전문가들은 기업 투자 환경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우선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허찬국 / 한국경제연구원 본부장
- "수도권 규제완화, 토지 이용과 관련된 획기적인 규제완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가로 막는 '반외자 정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인터뷰 : 김준경 /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
-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반외자정서가 고착화되는 것을 경험했고.."

(고용, 양 보다 질이다!)

기업들의 투자 부진은 고용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지난 5년간 비정규직이 10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고용의 질도 심각하게 나빠졌습니다.

인터뷰 : 한상완 /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 "일자리가 30만개 생겼다고 해도 실제로 30만명의 청년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갔냐는 얘긴 또 다른 얘긴 것 같고 해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흡했던 지난 5년이 아니었나.."

때문에 차기정부는 보다 좋은 일자리, 즉 고용의 질을 높이는 일에 보다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내수시장을 살려라!)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은 4~5% 선을 유지했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좋지 못 했습니다.

인터뷰 : 윤명숙 / 주부
- "좋아진 것은 별로 못 느낀 것 같아요. 저희는 고정 월급을 받으니까 괜찮은데, 주변을 보면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인터뷰 : 주재봉 / 자영업자
- "하루하루 나오는 거 힘들고, 너무 이렇게 올해(2007년)처럼 장사 안 되는 것도 처음이에요, 몇 십년 만에..."

수출을 비롯한 '나라 밖 경제성적'은 괜찮았지만, '나라 안 경제'는 신통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 권순우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감세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감세보다 중요한 게 준조세적 성격의 부담이 늘어 소비여력이 줄어든 게 사실이고..."

윤호진 / 기자
- "지난 5년간 각종 경제지표는 양호했지만 서민들은 좀처럼 얼굴의 주름살을 펼 수 없었습니다. 국가경제와 서민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경제 정책을 차기정부에 기대해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