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한진해운, 국민 혈세 너무 많이 들어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결정과 관련해 “제1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이렇게(법정관리) 된 것이 가슴 아프지만 세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물류망 복원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혈세가 지속 투입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유 부총리는 “채권단이 (추가로) 6000억원을 지원하면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다”면서 “중소화주들이나 갑자기 당하신 분들의 마음이 아프고 저도 안타깝지만 살리기에는 국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해운업이 무너지면 조선업도 위기에 처하는 만큼 새롭게 선박펀드를 조성해 해운과 조선업을 모두 살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즉답을 회피했다.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중소화주들이 직접 피해 보시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운업이) 국가 안보상 매우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 “물론 비상시에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을 일시에 동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다른 배라도 쓰는 비상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