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쟁점 '성장이냐 분배냐'…한국 경제 7대 이슈 발표

내년 대선 쟁점 '성장이냐 분배냐'…한국 경제 7대 이슈 발표

↑ 사진=MBN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년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로 성장과 분배의 선택과 3% 성장 여부, 가계부채 및 구조조정 등을 꼽았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2017년 한국 경제 7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연구원은 리스크 요인으로 ▲ 성장과 분배 논쟁 ▲ 3%대 성장 여부 ▲ 가계부채 ▲ 구조조정 속 고용 위축 등 4가지를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 소비불황의 돌파구 마련 ▲ 무역 1조달러 재도전 ▲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내수 심리 회복 등 3가지를 기대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연구원은 우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성장과 분배 이슈가 다시 한 번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성장 잠재력의 고갈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선진국보다 취약한 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제기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선이 있어 미약한 경제 회복세 제고와 취약한 분배 개선을 놓고 어떤 것이 우선인지에 대한 정책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봤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성장의 과실이 분배로 돌아간다는 원칙 속에서 성장 잠재력의 지나친 하락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의 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3%대 성장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도 주요 이슈로 꼽혔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3.3%를 기록한 이후 2105년 2.6%에 머물렀고 올해도 2%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대다수 예측 기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단기 경기부양 여건도 만만치 않아 내년에도 3%대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게 연구원의 전망입니다.

2015년 중반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 당국의 부양책으로 미약하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이 향후 5년간 2% 후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규제 완화도 지연되고 있어 신성장·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와 재정 부담으로 앞으로 경기부양 정책 시행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주 실장은 "단기적인 3% 성장률 달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자본투입 증가, 생산성 혁신으로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계부채도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가계부채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소비와 성장을 저해하고 금융 불안의 원인이 되는 등 잠재적 위험도 부각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위축이 가속화되는 점도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연구원은 내년에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고용의 증가세는 둔화하는 등 고용 상황은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대 요인으로는 소비불황의 돌파구 마련과 무역 1조 달러 재도전,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내수 심리 회복을 꼽았습니다.

우선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소비가 내년에는 불황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과 자산, 구조적 여건을 볼 때 민간소비는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연구원은 최근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수준에 근접하고 최저임금 상승, 일자리 예산 증가 등 긍정적인 신호도 있어 장기 소비불황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출입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어 내년에는 무역 1조 달러 재달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연구원은 예측했습니다.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수출은 지난 8월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고 수입도 23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여기에 내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세로 세계 교역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서입니다.

주 실장은 "2017년 세계 경제가 회복 기조에 진입하고 세계 교역 증가율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수출 확대의 전기 마련을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소비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대내외 불확실성도 내년에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는 연초 중국 증시 급락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부, 국제 유가 급락, 브렉시트 투표 등 대외 불안 요인과 국내 경기의 부진한 회복세가 맞물리면서 국내 소비와 투자의 부진이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국내외 불확실성의 완화로 내수 심리가 회복되면서 소비와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 실장은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 회복세가 지속할 수 있도록 경기부양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