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는 없고 50년전 만든 밥그릇 지키기 싸움만

# 경상북도 교육청 산하 학교의 학생수는 지난 2011년 38만 176명에서 2015년 33만 8417명으로 12.3%나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교원 수는 0.8%(154명) 줄어드는데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 1인당 인건비는 2011년 6200만원에서 지난해 7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교원들이 퇴직을 안하고 눌러앉으면서 호봉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반면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은 열악하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대로 재정자립도가 지난 5년간 28~30%에 머물고 있다. 전국 평균(지난해 기준 50.6%)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같은 지역인데도 교육청은 ‘여유있고’, 지자체는 ‘허덕이는’ 상황인 것이다.
이처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지방 재정 운용은 문제 해결 능력을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229개 시·군·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지자체가 86개(37.6%)나 된다. 이들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복지비 부담이 급증해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못미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10년넘게 계속된 저출산 문제로 전국 초·중·고교 학생수는 2000년 795만명에서 지난해 609만명으로 급감했다. 지금 그대로 있어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5년뒤엔 OECD 평균 수준으로 떨어진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학생수가 연평균 3.4% 줄어들 동안 교육재정은 4.8%씩 증가했다. 특히 교육 인건비 증가율은 6.2%나 됐다.
이같은 모순이 생기는 이유는 중앙정부가 세금을 걷어 지자체에 주는 돈과 지방교육청에 주는 돈을 ‘칸막이’ 쳐 놓는 지방 재정 시스템 때문이다. 1969년 완성된 이 제도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다. 모두가 못살던 시절 ‘교육에 쓰는 돈은 우선 확보해야한다’는 논리로 만들어졌고 1990년대말까지 이어진 노동투입 위주 고성장 시대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50년 가까이 된 제도를 한번도 손대지 않다보니 지금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교육환경이 인구 유출입에 영향을 많이 주는 편이어서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인구를 유입시키는 가장 큰 유인 중 하나”라며 “하지만 지자체가 교육청 관할에 개입할 수 없어서 주민수요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그 결과 지방경쟁력이 악화돼 지방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3년째 계속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갈등도 결국 이같은 칸막이를 없애고 지방 재정 효율화를 꾀하면 해결된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가 이같은 ‘시스템 오류’를 해결해야 하지만 오히려 갈등을 늘리는 법안만 양산하고 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 20대 국회는 지방교육청에 주는 돈만 늘리는 법안을 벌써 12개나 발의했다. 오른쪽 주머니에서 돈을 빼 왼쪽 주머니에 넣는 ‘임기응변’만 반복하는 셈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심지어 현실을 왜곡시키는 낡은 제도들은 ‘B급 국가 바이러스’가 되어 나라 곳곳에서 비효율을 낳고 있다. 1989년에 시작된 전국민 의료보험은 최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마저 나서서 “보험료 개혁을 해달라”고 주장할 정도다. 1980년대 완성된 10대 산업 위주 제조업 정책은 결국 조선·철강·유화 구조조정으로 귀결되고 있지만 근본 틀은 바뀌지 않고 있다.
[특별취재팀 = 조시영 차장 / 이상덕 기자 / 전정홍 기자 / 이승윤 기자 / 정의현 기자 / 나현준 기자 /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