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본료, 망투자 회수 비용 아니다”

지난 10년간 통신 기본료 부과를 통해 통신사들이 수조원대의 수익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 통신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7일 “통신 기본료는 망 투자 회수 관점에서 설정한 요금이 아니라, 고객의 사용패턴에 따른 다양한 요금부과 방식 중 하나”라고 밝혔다.
앞서 26일 국회 미방위 소속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실은 “이통 3사가 이용 연한이 지난 설비비를 소비자의 기본료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방식으로 지난 10년간 약 5조2842억원의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OA는 이동통신 요금은 사용한 통화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요금제, 기본료를 내면 통화요금을 할인해 주는 표준요금제, 기본통화량을 제공하는 정액요금제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 기본료는 특정 요금제 방식일 뿐 망투자 회수와 관련 없다는 것이다.
KTOA 관계자는 “과거 음성위주 시대와 달리 데이터 중심의 통신소비 변화에 따라 이용자는 자신의 통신소비 패턴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며 “또 지금은 기본료가 없는 정액요금제가 일반화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기본료를 특정망의 투자비 회수 목적으로 간주하고 기본료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통신요금 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