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빨간불', 사실상 총량관리…그래도 부동산 대책은 '없다'

가계대출 '빨간불', 사실상 총량관리…그래도 부동산 대책은 '없다'

↑ 사실상 총량관리/사진=연합뉴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주택시장에서도 분양물량이 대거 대기하고 있어 중도금 대출을 중심으로 한 신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판단에 가계대출 증가세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감독 강화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10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나 자산건전성에 비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한 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를 적절히 해달라고 지속해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총량 목표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자율적 설정 목표'에 기초한 사실상의 총량 관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강남권 재건축 시장 과열과 관련해서 금융정책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8·25 대책 이후 강남 3구 재건축 시장이 더욱 들썩이고 있다는 지적에 "8·25 대책은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빨랐던 점을 고려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이지 부동산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8·25 대책과 연결해 금융위가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든가 (재건축 시장 과열이) 이것 때문에 발생했다든가 하는 해석은 대책을 내놓았던 상황 및 그 이후 결과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그 근거로 8·25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은 0.6%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은 0.25% 상승에 그쳤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집값 상승 폭이 양극화를 보였기 때문에 8·25 대책이 전국적인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대책 수립 배경에 대해서도 "분양물량의 과도한 공급 추세가 주택공급시장의 리스크를 키우는 것이기에 이걸 제어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어 "분양시장 과열 문제를 가계대출과 연결지어 금융위에 묻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시장 과열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가 아닌 금융위가 독자적으로 금융정책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는 다만 "부동산 시장 동향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5일 공공택지 공급을 감축, 분양물의 집단대출 보증심사 강화, 중도금 대출보증 이용 건수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3.3㎡당 4천12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천만원대에 진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