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로스쿨 정원 4천명 이상 돼야"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해 배출되는 법조인이 연 4천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변호사인력 공급규제정책의 개선방향'이란 보고서에서, 현재 2천명으로 정해진 로스쿨의 정원수준은 사법정의 구현이나 경제성장을 추구하는데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KDI는 적정 수준의 정원 증대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고시낭인' 처럼 현행 사법시험 제도아래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유사할 폐해들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교간에 로스쿨 유치, 정원확보 등과 관련한 비생산적인 경쟁을 심화시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