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미래부, 지상파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가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20일 발표했다.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들 사이에 지상파 방송 재송신료(CPS)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짚어주겠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가 재송신 협상을 당사자 간의 자율협상으로 진행했기에 결렬 시 방송이 끊겨 국민의 시청권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한 부분에 주목했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재송신 협상의 원칙과 절차 ▲성실협상 의무 위반여부 ▲정당한 사유 없는 대가를 요구하는지 여부(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 또는 시청자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 제1항, 즉 금지행위 판단 여부에 대한 법 해석 지침으로 활용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직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와 관련해 “관련 법령의 해석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업자 간 협상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명확한 법 집행을 위한 초석이 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발굴·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같은날 논평을 통해 정부에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협상에서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케이블TV업계가 ‘원케이블 전략안’ 발표 때 제안한 규제기관과의 강력한 조정력 및 합리적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