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가계부채 경고 ‘소득 하락·금리인상’ 겹충격 우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임계치에 이미 도달한 상태로 앞으로 미국발 금리인상과 국내 경기둔화와 맞물리게 되면 한국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다.
KDI는 24일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부터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이 전년대비 10% 이상으로 치솟아 소득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상승 등 충격에 대비해 한계가구의 재무구조를 선제적으로 건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섭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지난해까지는 가계부채 증가가 연령별로는 30~40대, 소득분위로는 상위 20% 가구에 의해 주도됐기 때문에 전반적 재무건전성은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면서도 “미국발 금리인상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내년에 국내경기 둔화로 명목소득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 터지면 한국 경제가 악순환의 고리에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소득 감소로 연체율이 늘면서 금융권 상환압력 증가하게 되면 한계가구가 주택을 매도하고 다시 집값 하락의 촉매가 되면서 금융권 상환압력이 높아지는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부각된 대내외 불안요인이 커져 가계소득이 5% 하락하고, 금리가 1.0%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 평균 원리금 상환액이 2015년 기준 1140만원에서 14% 증가한 1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가격이 5% 하락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를 초과하는 한계가구의 비중이 기존 6.5%(2015년)에서 10.2%까지 상승하게 된다는 점도 위험요인이다. 정부 규제완화로 한계가구에 진입한 가구중 절반이상은 대출금을 자산축적보다는 사업자금 마련, 생활비 마련 등에 써버려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DTI LTV 규제완화 이후 가계대출 총량이 소득증가세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DTI와 LTV를 이전수준으로 환원하고, 집단대출 및 한계가구 대출 관리도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4년 7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7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50%에서 60%로 완화하는 가계대출 규제완화책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를 원래대로 되돌려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