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시 개입 '논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투자 조기집행을 요청받았던 연기금측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뷰 : 김석동 / 재정경제부 1차관(23일) -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 투자 계획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주가 변동 완화와 주식 시장 안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요동치자 정부가 긴급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결정했던 내용입니다.

증시 안정을 위한 정부의 사실상의 개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기금측은 주식투자 여부와 시기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지 정부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 연기금 관계자 - "저희는 그것(정부 요청) 때문에 우리 집행 계획을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의사결정을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증시 안정을 위해 연기금을 동원하겠다는 것 자체가 구태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정치권도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의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대통합민주신당의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구동성으로 정부가 주식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효석 /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 "마치 자기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해서 필요할 때 주식을 사라 말라 팔아라...이게 관치금융 때 하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건데 이건 잘못 된 거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도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식시장 안정의 중요성과 연기금의 역할에 대해 언급한 것일 뿐이지 조기집행을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 최규연 / 재정경제부 대변인 - "시장안정에 동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원할 생각은 전혀 없고 시장의 중요한 투자자로서 국민자산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나친 개입은 시장의 거부감만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