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경제손실 10조원, 최순실 게이트 손실액은?

↑ 지난해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로 외출을 자제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줄어든 가운데 한산한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 주차장. <매경DB>

‘최순실 게이트’로 한국이 입은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될까.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 중 국격을 실추시킨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와 지난해 5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대표적이다.
두 사건 모두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 논란과 함께 국제적인 망신을 샀던 사건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제손실 비용을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 위축에 의한 민간경제 피해가 1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생존자 구조와 선체 인양 등 2200억원, 세월호 소유사인 청해진해운 파산에 따른 금융권 손실 930억원을 합치면 2조원을 훌쩍 뛰어 넘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세월호 충격과 관련이 깊은 오락문화, 음식숙박 부문의 지출이 참사 이전보다 5% 이상 즐어드는 등 민간소비 위축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5월 발생한 메르스 사태는 그 충격이 세월호 참사를 능가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5월부터 7월 22일 정부가 메르스 사태 종결을 선언할 때까지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이 약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메르스 사태는 가뜩이나 수출환경이 어렵던 상황에서 해외투자자는 물론 수출경쟁력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현재 시점에서 추정하기 힘들다는 게 연구기관들의 분석이다. 최씨가 국정 전반에서 워낙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데다 지금도 매주 전국에서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여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임기단축과 조기대선 등 정치적 비용까지 따지면 그 손실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란 지적이다.
한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은 “정의당에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폐쇄까지 최씨 영향으로 보고 국민손실이 35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현재까지 나온 유일한 분석”이라며 “현 시점에서 정확한 추산이 힘들지만 아마도 건국 이래 최대 피해액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