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블랙홀…농식품 산업육성 예산 다 빨아들였다

쌀값 급락으로 내년에 지급해야할 변동직불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농식품 분야 산업 육성에 쓰여야 할 정부 예산이 대거 줄어들었다. 농식품 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직불금 제도를 이른 시일 내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소관 예산과 기금의 총 지출 규모가 14조 488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중 쌀 변동직불금 예산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한도인 1조 4900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지급된 7193억원보다 2배가 넘는 규모다.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 18만 8000원에서 수확기 쌀값을 빼고 여기에 0.85를 곱한 뒤 고정직불금을 빼서 산정한다. 지난달 25일 현재 산지 쌀값은 80㎏ 기준으로 12만 849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만9392원)보다 무려 14.0% 하락한 상황이다.
변동직불금 예산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9777억원에서 5123억원이나 늘어나면서 다른 사업 예산들이 줄줄이 잘려나갔다. 당초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으로 14조 4220억원을 편성했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농식품부안보다 667억원이 늘어나긴 했지만 변동직불금만 5123억원이 증가한 만큼 다른 예산들이 4456억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농식품부가 주력사업으로 꼽고 있는 수출관련 예산도 많이 깎였다.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등 수출확대에 쓰일 예산으로 당초 농식품부는 6237억원으로 책정했지만 1114억원이 줄어든 512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5821억원보다도 10.8% 감액된 것이다.
남아도는 쌀을 줄이기 위해 밭작물 활성화가 대안으로 꼽히지만 쌀 변동직불금 때문에 이마저도 줄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밭작물 생산 유통기반 확충에 올해보다 5.7% 늘어난 2조1110억원을 투입하려 했다. 하지만 내년 최종확정예산은 1조9802억원으로 올해보다도 0.9%줄었다.
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됐지만 농식품부는 사업진행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이나 예비비 성격으로 잡혔있던 예산을 줄여 최대한 알뜰하게 예산을 짠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