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자율차·로봇 등 신산업에 7조원 투입

정부가 전기·자율차, 에너지 신산업, 차세대 반도체, 프리미엄 소비재 등 12개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과 함께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 간 7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오는 2025년까지 국내 산업에서 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38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아날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는 △스마트화(Smart) △서비스화(Servitization) △친환경화(Sustainable) △플랫폼화(Platform) 등 네 가지 메가트렌드(3S+1P)로 대표된다”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한국을 먹여 살릴 12대 신산업으로 전기·자율차, 스마트 선박, 사물인터넷(IoT) 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 신산업, 첨단 신소재, 증강현식(AR)·가상현실(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를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12대 신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민관 합동으로 7조원 이상 R&D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R&D 연구자 이력관리제 도입, 경쟁 촉진, 해외인력 유치 등을 통해 R&D 관련 성과를 확실하게 끌어올리기로 했다. 제도가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이 확대, 선제적 인증 개발 등을 추진해 신속한 시장 출시도 지원할 방침이다.
융합 플랫폼 구축 지원도 나선다. 현재 업종을 가로질러 구성된 9개의 융합 얼라이언스 모델을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 개선도 과감히 추진된다. 산업부는 “진입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심사 방식을 12대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에 맞는 것만 선별해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풀되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만 남겨둬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같은 혁신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12대 신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6.6%에서 2025년 13.2% 늘어나고, 일자리도 38만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국내 기업들도 정부 정책에 맞춰 오는 2018년까지 12대 신산업 분야에 8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주요 선진국보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과 역량이 미흡하지만 세계적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스트럭처와 제조 기반,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 여건 등 한국의 강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민관이 역량을 모아 신속하게 대응하면 기회의 창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과 함께 민관 협의회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12대 신산업 창출 정책이 민간기업이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