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무원 보수를 평균 3.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물가·민간 임금 인상률을 고려하고 공무원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등 국정 공백이 장기화하고 내년 경제전망이 매우 어두운 상황에서 각종 수당 등을 신설하고 물가상승률은 2~3배 수준으로 공부원 보수를 인상하는 게 맞냐는 비판 목소리가 높습니다.
25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를 3.5%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3.5% 보수 인상은 지난해 인상 폭 3%를 훌쩍 뛰어넘는 큰 폭의 증가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8%, 2014년 1.7%에 그쳤던 공무
한편 공무원 보수 인상의 근거로 제시한 연도별 물가상승률은 지난 2013년 1.3%, 2015년 1.7%, 올해 1%로 보수 인상률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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