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지역배려 재논의 검토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내일 확정할 예정인데요,
지역 배려 원칙에 따른 추가 선정 등의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막판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설립에 대한 막판 조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확정하고, 추가선정과 총정원 확대안을 두고 청와대와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내일(4일) 발표되는 예비인가 발표문안에도 이같은 내용의 지역균형 원칙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추후협의'가 의무 규정으로 표시될 경우, 로스쿨 선정문제가 원점에서 재검토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는 내년 3월 총정원 2천명으로 로스쿨을 시작해, 최소 3년 간 정원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판 논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로스쿨 확정안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 내년 개원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정안에서 제외된 대학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윤승용 청와대 전 홍보수석이 로스쿨 유치 과정에 자신의 역할을 과시한 발언이 대학들의 반발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로스쿨 선정 과정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대 등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집회를 열고 로스쿨안의 전면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로스쿨 선정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