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1분기 재정 조기 집행에 역량 집중"

정부가 1분기 재정 조기집행에 부처별 역량을 총동원한다. 대내외 불확실성과 연초 경기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는 주요 민간기관이 상저하고의 경기전망을 하고 있고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중심으로 회복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경제의 활력을 위한 트리거(방아쇠)로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로서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상반기에도 재정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해 당초 목표보다 1.3%포인트 초과한 60.8%의 집행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정부 성장기여도는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이후 최고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부총리의 발언은 올해도 재정이 경기 방어를 위한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하는 만큼,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1분기 조기집행 목표(중앙 31%, 지방 26%, 교육 26%) 달성, 집행현장조사제를 통한 재정집행 체감도 제고, 주기적 집행실적 공개를 통한 기관 참여 유도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부처별로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이 올해 경제를 전반적으로 좌우하는 핵심과제'임을 유념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15조8000억원에서 올해 17조1000억원으로 확대된 일자리 예산을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지자체 추경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올해는 약 7000여건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모여 역대 최대 규모 약 400조원 예산이 편성됐다"며 "각 부처 장관들이 소환부처 예산집행을 '직접 잡고 챙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같은날 올해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해줄 것과 수출금융 확대 등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를 총력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오는 9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한국경제 설명회'에 참석해 해외투자자들에게 한국경제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