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반시장적·포퓰리즘 정책 평가하겠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들 공약을 비교해 반시장적·포퓰리즘 정책을 평가하도록 하겠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9대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7대 중소기업 정책 아젠다'를 발표했다. 핵심은 현재의 산업구조를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맞춰졌다. 현재의 대기업 중심 정책이 대내·외 위기에 취약할 뿐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정경유착이 언제 또 재발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토대를 튼튼히 개혁해 수출과 내수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2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전세계가 유례없는 경기침체 속에 우리나라도 극심한 소비위축과 투자감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는 19대 대선이 치러지는 중요한 해인만큼 정치·경제 등 총체적인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제 소수 대기업의 수출에 기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났 듯 재벌과 권력실세간 정경유착의 고리도 끊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7대 아젠다'는 차기 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계 요구로 사실상 대선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도로 분석된다.
먼저 제시된 아젠다는 '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으로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인 중소기업부로 승격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를 요구했다.
현재는 중기청이 입법 발의권과 예산권·부처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효과적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여러 부처에 산재된 중기 관련 정책을 중기부(신설)에 통합하고 기술신보·코트라(KOTRA)·생산기술연구원도 중기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대통령실 내에 중소기업 수석비서관을 두고, 국회도 중소기업위원회를 신설해야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원활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중기 지원책도 제안했다.
박 회장은 "사실상 실업자가 450만명에 달하는데 상당수 중소기업은 생산현장에 사람을 못구해 12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의지하고 있다"며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절반을 밑도는 48.7% 수준이다. 중앙회는 중기 인력 유입을 위해 '상생 일자리 기금' 조성으로 대기업·중기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중기근로자 공제제도 도입, 중기 청년근로자 주택공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중앙회는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금융제도를 개선하고,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확대, 중기 수출 콘트롤타워를 중기청으로 일원화, 중기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개발 등의 아젠다를 제안했다.
박성택 회장은 "19대 대선을 계기로 산업구조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획기적인 변혁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가칭)'중소·벤처기업성장 펀드' 조성을 범정부적 차원으로 추진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300개 중기·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이 바라는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내수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각각 61.3%, 43.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양극화 해소(35.7%), 공정경쟁거래(20.7%), 수출 활성화(13.7%)를 꼽았다.
'차기 정부의 중점 추진 中企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자생력·경쟁력 강화(52.7%)가 가장 높았고 이어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 강화(42.7%), 인력수급 원활화(41.0%), 내수기업의 수출전환 지원 확대(22.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서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