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TPP 참가 안해" 공식 통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식서한을 통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의사를 전했다.
USTR는 30일(현지시간) 마리아 파건 대표대행의 이름으로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에 보낸 서한에서 "2016년 2월 이뤄진 (TPP 가입) 서명은 법적구속력이 없다"며 "미국은 TPP 회원국이 될 생각이 없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USTR는 "뉴질랜드가 다른 서명국들에 미국의 의사를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뉴질랜드는 TPP 사무국을 맡고 있다.
USTR는 "미국은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고 전세계의 경제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TPP 탈퇴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USTR이 서한을 보낸 것도 이 탈퇴계획의 일환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과 노동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정한 무역을 만드는 것이 우리 행정부의 정책"이라 주장했다.
미국은 TPP 대신 개별국가들과의 양자무역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은 TPP에 참가한 11개국(미국 제외) 중 6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다. 일본은 양자협의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호주 등 일부 참가국들은 미국 없이 협정을 발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후보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