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루들의 조언 쏟아진 `경제위기 극복 대토론회`

"올해 상반기에는 역대 최대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하는 동시에 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7 경제위기 극복 대토론회'에서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것이란 말까지 나오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매일경제신문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 부총리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경제 체질 개선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선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산성이 낮은 내수 중소기업 부문에서 혁신과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시장의 신축성을 높이는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조선업을 포함한 전기·전자, 철강 등의 업종에서 근근히 연명만 하는 '좀비기업'들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한국 경제의 성장경로는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 여부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한계기업이 보유한 자산비중을 10%포인트만 낮추면 고용이 11만명이 늘어날 수 있다"며 "생산성을 높이기보다는 부실기업의 수명만 늘려주는 금융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성장 기업을 중심으로 다시 타깃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만 규제 질을 개선하면 1인당 총생산(GDP)이 2%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전체 산업의 30%가 과잉공급 업종인 반면 신성장동력 비중은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생산기지에서 내수시장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여전히 최종재보다 중간재에 치중하는 국내 산업구조와, IT 강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취약한 전자상거래 기반을 국내 산업의 위기요인으로 꼽았다. 유 원장은 올해 주요 과제로 "결국은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산업별로 내수 촉진 유인책을 발굴하는 한편, 집중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침체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분야 강연에 나선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의 35층 층수제한에 대해서 "랜드마크 조성과 복합도시 개발을 가로막는 악수"라고 평가했다. 그는 "뉴욕, 홍콩 등처럼 강남 지역 재건축도 주거에 상업·관광 기능을 추가해 초고층 랜드마크로 바꿔야 한다"며 "층수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대신 업무 상업시설을 조성하고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시설을 마련하면 충분히 공공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을 주재한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부족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협치(協治) 프로세스는 작동하지 못한 채 포퓰리즘만 판을 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혁신적인 도전과 내적 추동력 확보를 위한 개혁의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