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쌀 변동직불금 1조5000억 `사상 최대`…가격폭락 여파

급격한 소비 감소와 풍년 등으로 쌀값이 폭락하면서 정부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1조4900억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2005년 쌀 직불제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이며, 7193억 원이었던 전년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단가를 80㎏당 3만3499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가는 각 시·도가 확정 보고한 대상면적이 지난해 지급면적당 72만6000ha보다 2만ha 줄어든 70만6000ha로 최종 집계됨에 따라 총 직불금 예산(1조4900억 원)에 대상면적과 표준생산량(63가마/ha)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쌀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면 그 일부를 직접 경작한 농가에 지급하는 농가 보호 제도다.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 가격(18만8000원)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사된 수확기 쌀값(12만9711원/80kg)을 농가판매가격으로 적용하면 2016년도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수취가격은 가마당 17만9083원으로 목표가격(18만8000원/80kg)의 95.3% 수준이다.
지급대상은 68만5000명으로 1ha당 211만 원, 1인당 평균 218만원이 지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결정된 지급단가를 전자관보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음달 초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같은 달 9일쯤 지급대상 농업인의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