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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공정위 1조 과징금에 `삼성 영향력 의혹` 제기

기사입력 2017-02-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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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이 1조원이 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퀄컴은 지난해 12월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이 퀄컴에 대한 역대 최대 1조3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승인한 점을 부각했다. 퀄컴의 주요 고객사인 삼성은 공정위의 결정으로 퀄컴에 지급하는 특허료를 낮출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주 구속되고,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공정위 특혜 의혹을 수사하며 지난달까지 공정위 부위원장이었던 김학현씨를 불러 조사하자 이를 근거로 반론을 제시한 것이다.
퀄컴의 법무 책임자 돈 로젠버그는 "부정확한 결정은 상업적 이익에 크게 영향받은 부당한 절차의 산물이라고 본다"며 "우리 사건을 감독한 공정위의 전 부위원장과 삼성의 관련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로 우리의 우려는 커졌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퀄컴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자 퀄컴은 곧바로 소송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퀄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 외에도 특허료 관행도 개선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퀄컴 매출의 대부분은 휴대전화에 필수적인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팔아서 올린다.
이에 신영호 공정위 대변인은 "퀄컴 과징금이

최근의 스캔들과는 관계없다"며 "퀄컴이 한국의 반독점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역시 "공정위로부터 어떤 특혜도 받은 것이 없다"고 부인하며 "삼성전자는 다른 많은 다국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정위의 질의에 답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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