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열에 넷은 못받았다…불용처리 예산 4000억원

기초연금 수급률이 3년 연속 목표치인 70%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지급 못 한 예산이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458만1000명으로 수급률이 65.6%에 그쳤다. 2014년과 2015년 수급률 역시 66.8%, 66.4%로 지난 3년간 정부 목표치인 70%를 밑돌았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지급 못한 남은 기초연금 예산은 3988억7000만원에 달했다. 수급률 하락으로 미수급자 규모도 2014년 6만9000명에서 2015년 8만2000명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10만6000명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수급률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주 불명자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선정기준액을 노인 1인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 부부 가구는 월 160만원에서 월 190만원으로 상향해 수급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희 의원은 "기초연금 수급액을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공약도 중요하지만, 현행 제도에서 지급하기로 한 대상자들부터 제대로 발굴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