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7561달러…"가계몫 더 줄었다"
↑ 1인당 국민소득 2만7561달러 / 사진=연합뉴스 |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인 가계의 미래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빚은 빠르게 불어나고 있지만 국민소득에서 가계로 흘러들어 가는 몫은 작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 기업에 분배된 비중은 축소됐고 정부 비중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수 진작 등으로 경제가 활력을 찾으려면 가계 소득을 확대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2만7천561달러(3천198만4천원)로 전년(2만7천171달러)보다 1.4%(390달러) 늘었습니다.
지난해 1인당 GNI가 달러 기준으로 3만 달러를 넘지 못한 점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 요인이 작용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가 처한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인당 GNI는 2014년 2만7천892달러로 3만 달러에 다가섰다가 2015년 2만7천171달러, 지난해 2만7천561달러로 2만7천달러대에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면 국민소득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GNI가 3만 달러는 넘는 국가는 노르웨이(9만3천740달러), 스위스(8만4천630달러), 룩섹부르크(7만7천달러), 덴마크(5만8천550달러) 등 모두 43곳입니다.
1인당 GNI가 오르려면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 동안 2014년(3.3%)을 제외하고는 매년 2%대에 그쳤습니다.
올해도 민간소비 부진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악재가 많아 1인당 GNI가 3만달러에 도달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국민소득 중 가계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1인당 GNI는 경제의 3대 주체인 정부, 기업, 가계의 소득을 합친 것으로, 가계소득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 1천632조6천억원 가운데 가계(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포함) 소득은 929조6천억원으로 56.9%로 집계됐습니다.
2015년 57.2%에서 0.3% 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또 기업소득 비중은 20.0%(326조2천억 원)로 전년보다 0.8%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기업소득에는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 소득도 포함됩니다.
반면 지난해 정부소득 비중은 23.1%(376조8천억원)로 2015년에 비해 1.1% 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법인세뿐 아니라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도 늘면서 정부의 곳간이 두둑해졌습니다.
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세수 호조로 정부 소득의 비중이 커졌지만 가계는 순이자소득이 줄고 기업은 영업이익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비중이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의 관건인 내수회복을 위해서는
한국경제학회장인 구정모 강원대 교수는 "가계 소득 비중이 낮아진 것은 실업률이 높고 노동생산성 향상에 비해 실질임금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며 "한국경제가 서비스업 확대 등 고용을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올리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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