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16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국대응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본격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8일부터 31일까지 중국이 무역보복 피해접수를 실시한 결과 167곳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통관검역 관련 애로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지연 관련 애로가 47건으로 뒤를 이었다.
중기청은 TF를 통해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와 함께 긴급경영안정자금, 중국인증지원, 단기컨설팅 등 피해최소화 및 조기정상화를 위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했으며, 피해지원예산을 75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500억원 상향조정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검역·허가 등 인증관련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인증획득 과정을 지원한다. 중국강제인증(CCC), 중국위생허가(CFDA)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인증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및 현지경영애로 해결 등 중국규제대응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통관지연·계약파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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