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 재정 건전성, 여전히 OECD 국가 중 양호"

정부가 지난해 기준 한국 재정 건전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 D1)는 627조1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35조7000억원 늘었지만 예산인 637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10조6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D1의 GDP 대비 비중은 38.3%로, 지난해 37.8%보다 0.5%p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 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타 국가보다 낮아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국제비교에 사용하는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D1+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D2)의 지난해 규모는 아직 집계 중이지만 D1을 이용해 추산해보면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풀이다.
지난 2015년 한국의 GDP 대비 D1 비율이 37.7%였을 때 D2는 43.2%였다. 지난해 D1 비율이 38.3%로 많이 늘진 않은 만큼 D2 비율도 40%대를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지난해 OECD 국가의 GDP 대비 D2 비율 평균은 116.3%로,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평균보다 높은 일본(233.7%), 이탈리아(159.3%), 프랑스(122.7%)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 독일(74.7%), 영국(112.5%), 미국(115.6%)보다도 낮을 것으로 추산됐다. 노르웨이(41.7%)보다는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