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월세 '무조건 5%' 못 올린다

앞으로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월세 등 임대료를 올릴 때 반드시 통계청이 발표하는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아파트 임대 사업자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시정 대상 사업자는 힐스테이트뉴스테이회사 등 뉴스테이 업체 11개사, 부영주택, 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산업, 대방하우징, 화성산업, 펜테리움건설, 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 등 19개사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는 중산층이 장기간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국토교통부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임대료를 5%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은 통계청의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를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수정됐습니다.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 지역 임대료에 비해 과도하게 임대료가 오르면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임차인이 대출 등을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임대인에게 아무런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임대인이 받아야 할 돈이 생기더라도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풍양속' 또는 '공동생활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등의 계약 해지 요건은 '해로운 행위',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임차인에게 고치도록 한 뒤 문제가 계속되는 경우에 한 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약관 조항이 남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임차인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은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월세와 보증금 이자 총액의 10%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약관은 임대차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어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