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中企 지원, 성장단계별 차별화해야"

"기존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유사·중복 지원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졌다. 지원분야별 단편적 지원이 아닌 자생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산업정책이 대기업보다 벤처·중소기업 지원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중기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18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이정희)가 중소기업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새 정부의 10대 중기정책 과제를 제기했다.
김기찬 카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선 이정희 중기학회장이 '새정부의 중소기업정책 혁신전략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 학회장은 국내 중소기업의 당면 과제로 대기업 종속 및 내수중심 구조, 경쟁력 약화, 열악한 근로환경, 생계형 중심의 창업, 약한 성장사다리 등을 꼽았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정 경쟁환경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대중소기업 양극화 완화, 벤처·스타트업 육성, R&D 정책 강화,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보, 글로벌 시장 확대, 마케팅 지향적 판로정책, 중기 금융지원제도 개선 등을 새정부의 '중소기업 10대 정책'으로 제시했다.
패널들은 중소기업의 활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과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창의성', 지속 성장이 가능한 '성장성'을 육성하는데 중기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정책은 중소기업 관점에서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방향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회수전용펀드를 확충하고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확대,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폐지 등 성실 실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서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