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사라질 지원금 상한제 "갤S8 단돈 10만원"

'단돈 10만원이면 갤럭시S8 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정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공공연하게 볼 수 있는 문구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현행 최대 37만9500원)'가 조기폐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통현장에서는 불법지원금이 나돌고 있다. 지원금상한제는 10월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여야 모두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르면 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최고 수혜주, 갤럭신S8 최저가 판매'라는 광고 문구가 걸려 있었다. 실제 이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점과 접촉해보니, 운영자는 "갤럭시S8을 정가(93만5000원) 보다 최고 70만원 이상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혹했다. 갤럭시S8 공시지원금에다 제조사•통신사가 판매점에 주는 인센티브, 그리고 모니터 등을 소비자에게 끼워주면서 가능해진 금액이다.
　현재 갤럭시S8 공시지원금은 6만5000~24만7000원 수준이다. 단통법에서는 '공시지원금+통신사가 대리점에 주는 인센티브 중 일부(공시지원금의 15%)'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현행법상 갤럭시S8 구입고객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도는 최고 28만 4050원까지 가능하다. 이런 지원금을 다 받는다고 해도 소비자 구매가는 65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 '70만원 이상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불법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불법지원금이 판을 치고 있었다. 이날 신도림테크노마트 일부 판매점들은 "10만원이면 갤럭시S8을 살 수 있다"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한 매장에 개통을 의뢰하자 "오전 내 번호이동을 할 경우 갤럭시S8을 바로 손에 쥘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통신사 보조금으로 24만 7000원 할인을 받고, 카드 할인 52만원 (3년간 일정금액 이상 카드 사용 조건)을 더한 뒤 판매점서 17만원을 추가로 태워주는 형태이다. 또 다른 판매점 관계자는 "신분증을 맡기고 가면 조만간 '스팟모드'가 떴을 때 번호이동을 진행해 최대 40만원을 돌려 주겠다"고 말했다. 스팟모드란 심야시간대 기습적으로 파격적 프로모션을 단행하는 것을 말한다. 판매점에 정부 단속이 걱정되지 않냐고 묻자 "지원금 상한제가 조기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 들어 사실상 단속이 없기도 하다"고 안심시켰다.
　실제로 통신업계는 지원금상한제가 이르면 내달 말이나 늦어도 7월께 폐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10월 일몰이 예정된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에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에 대해 여야 등 정치권 뿐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원금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 4명이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에 대해 국회에서 의견을 물어온다면 '찬성'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국회 법안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6월말, 7월께에는 폐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제출돼 있고 여야, 정부 모두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고 있는 만큼 6월 임시국회(5월 29일~6월27일)에서 지원금상한제 폐지가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지원금상한제 이외 단통법 조항이나 다른 법안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 지원금상한제 처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규식 기자 / 오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