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규직 2%이상 늘린 中企,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이 정규직을 2% 이상 늘리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키로 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도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3만여명의 정규직 전환 작업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늘리기에 전방위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7일 국세청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새 정부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세정(稅政)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영세·중소 납세자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전년보다 상시 근로자 수를 2%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에서 빼주거나 조사를 미뤄주기로 했다.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 계약을 맺은 내국인 근로자로, 1년 미만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 주주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법인으로, 매출액 300억원 미만은 2%, 3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은 4% 이상 일자리를 늘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세청이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 정부 핵심 국정 과제에 맞춰 세무조사 유예 대상 기업을 현행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대다수 업종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신청할 경우 납세 담보 면제 기준을 현행 최대 1억원에서 더 높여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세금 납기 연장 등을 신청할 경우 담보물을 요구하는데, 경영 애로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방침이 사실상 대기업에 보내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 시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약속한 바 있다. 반면 대기업은 이미 2013년부터 공제폭이 줄어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더 줄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직·간접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정부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가운데 유독 중소기업과 관련해 '세무조사 면제'를 언급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유불리를 떠나 대기업에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불필요한 오해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도 3만여명의 산하 기관 비정규직 전원(간접고용 포함)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새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목표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28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부 산하 41개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은 지난 26일 긴급회의를 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24일 산업부의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서는 산업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업부 산하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간접고용 직원 규모는 3만명가량이다. 한전의 경우 파견과 용역을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7700명이고, 한수원도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수가 7300명에 달한다.
정규직 전환 방식은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산업기술시험원, 에너지평가기술원과 같은 연구원 소속 계약 연구직은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한수원 등은 청소·경비 같은 일반 업무 외에 안전관리 등 회사 특수 상황에 의한 비정규직도 있어 어떤 전환 방식이 적절할지 검토 중이다.
앞서 부처 중에서는 미래부가 맨 처음으로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나섰다. 미래부는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 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원의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5개 출연연의 전체 직원 1만 5899명 중 비정규직은 3714명으로 23.3%에 달한다.
한편 28일 국정기획위는 개별부처의 업무보고를 토대로 내주부터는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첫 협업과제는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및 하반기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채용방안'으로 오는 30일 논의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창출방안에 이어 향후 2차 협업과제로 '4차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차·빅데이터 등 신성장 동력산업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전정홍 기자 / 진영태 기자 /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