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반등은 기형적이고 취약" 냉정한 분석 나왔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1%로 깜짝 반등했지만 내수가 소비가 아닌 건설투자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여서 아직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성장률 상승은 핵심지표인 민간소비가 아닌 건설투자에 의한 것"이라며 "지난 1분기 회복세는 기형적이고 취약한 성장에 의한 것인 만큼 지표 개선 속에 숨은 불안정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성장률에 기여한 정도가 0.2%포인트에 불과하다. 반면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건설투자의 기여도는 성장률과 같은 1.1%포인트에 달했다.
부문별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소비절벽은 내구재 소비 증가세 등에 맞물려 개선되고 있지만, 회복이 계속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봤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내구재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5.8%를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는 있다. 하지만 내구재 소비의 상당 부문이 스마트폰 신제품 수요 증가와 미세먼지 이슈에 따른 가전제품 수요 증가와 같은 일시적 요인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과 투자 역시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게 연구원의 판단이다. 4월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이 14.1%로 전달(23.3%)보다 하락한 게 대표적이다. 수출 역시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5월 대중 수출 증가율은 7.5%로 올해 들어 가장 낮았다. 대미 증가율은 -1.9%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호조로 민간부문이 견인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공공 부문도 개선되는 모양새다. 다만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의 경우 민간 부문 수주가 약화되고 있고 공공 부문은 방향성이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 호조가 이어진다면 시차를 두고 내수가 살아나며 전체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소프트패치 경로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만약 수출에 문제가 생기거나 건설이 성장력을 잃어버리면 경기가 다시 악화(더블딥)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주 실장은 "새 정부의 경제를 보는 시각과 정책을 일치시켜야 한다"며 "성장의 출발점을 투자와 고용 확대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정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