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첫 `일자리` 추경 11조2000억원 편성…2000년 이후 네 번째 규모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사상 첫 '일자리' 추경이자 2000년 이후 역대 네 번째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7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틀 뒤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7월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직접지출예산으로 일자리 창출에 약 4조2000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2000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에도 3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 일자리 7만1000개와 민간 일자리 1만5000개 등 8만6000개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간접 고용 효과로도 2만4000개를 창출해 총1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부문에선 경찰관 등 중앙공무원 4500명, 소방관과 교사 등 지방공무원 7500명 등 국민안전과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000명을 하반기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보육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시간제보육교사, 치매관리사, 노인돌보미 등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 공익형 노인일자리 3만개 등 5만9000개의 일자리도 추가로 창출된다.
일자리 여건 개선 사업 부문에선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이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상인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수혜자를 5만명 늘리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3개월 간 30만원 지급한다.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선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월 150만원 한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당초 올해 계획(180개소)의 2배인 360개소를 확충한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 역시 2조2000억원으로 기존보다 6000억원 증액됐다.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배정된 재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청년층 임대주택(2700호) 공급, 근로 장학생 수(기존 3만7000명에서 4만4000명) 확대,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에 투입된다.
아울러 이번 추경 재원은 별도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1조1000억원), 초과세수(8조8000억원), 기금여유자금(1조3000억원) 등으로 충당한다.
국세 증가분이 활용됨에 따라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라 지방교부세(1조7000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8000억원) 등 3조5000억원이 지방재정 확충에 배정돼 추경 사업 및 지방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사업에 쓰이게 된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일자리'를 타이틀로 내건 첫 사례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을 추경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경은 대내외 경제 변수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나 대규모 재해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로 활용됐다.
아울러 11조2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2000년 이후 네 번째로 크다. 2000년 이후 추경은 2007년, 2010∼2012년, 2014년 등을 제외하고 매년 한번 이상 씩 총 15차례 편성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공공과 민간을 합해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등의 효과를 발휘하면 올해와 내년 우리경제 성장률은 각각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