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지원금·장려금 `분리공시제` 찬성…왜?

↑ [사진 제공 = LG]

LG전자가 분리공시제에 찬성 의사를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지원금뿐만 아니라 판매장려금에 대한 분리공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분리공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내놓은 공약 중 하나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단말 값에 거품이 있는데 분리공시제를 하면 부담을 느낀 제조사가 단말 값을 내릴 것이라는 논리다.
문 대통령은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LG전자는 법의 실효성을 위해 유통점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분리공시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를 시행하더라도 단말 값이 안정화되지 않고 제조사의 몫이 판매장려금으로 옮겨갈 우려도 있다. 지원금과 판매장려금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재원으로 마련되기에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오는 9월 30일을 끝으로 제조사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판매장려금 규모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아도 돼 판매장려금의 투명성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지원금과 판매장려금을 모두 공개한다면 스마트폰 판매에 대한 제조사의 마케팅비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그동안 제조사는 이 점을 내세워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분리공시제 도입을 반대해왔다. 해외 이통사들이 제조사에 국내와 유사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할 게 뻔하다는 주장이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전략에 따라 지역, 시간 단위로 판매장려금을 차등 책정하는데 분리공시제가 적용된다면 '공시'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처럼 전국 유통망에 지급되는 장려금이 획일화되면 마케팅 전략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 시장은 사실상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판매장려금 등 자금력으로 흔들 수 있는 시장"이라며 "지원금과 장려금에 대한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의 자금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 4월 20일 제조사에 판매장려금 규모 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지속 필요하다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