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살림살이 43조9000억원 흑자 `사상 최고`

↑ [자료제공 = 한국은행]

지난해 공공부문계정(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의 흑자규모가 세수 증가와 저유가에 따른 비용감소 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공공부문 총수입은 조세 및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1%(30조4000억원)가 증가한 761조1000억원을 보였다.
총지출은 721조2000억원으로 사회보험관련 최종소비지출 및 투자지출을 중심으로 전년에 비해 2.7%(19조3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분 수지는 43조9000억원으로 전년(32조9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이는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다.
김성자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과장은 "법인실적이 개선되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 영향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이 늘어 일반정부가 큰 폭 흑자를 보였다"며 "이 가운데 공기업도 유가하락에 따른 생산비 절감, 투자지출 감소 등으로 공공부문계정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계정은 한은이 2014년 4월 처음 발표한 통계자료로 일정기간 동안 이뤄진 공공부문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기록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손익계산서다. 정부의 재정통계는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공공부문 부채 잔액 등을 나타내는 반면, 한은의 공공부문계정은 일반정부와 모든 공기업을 포괄해 보여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의 총수입은 564조4000억원으로 전년(525조2000억원) 대비 7.5%(39조3000억원) 확대됐다.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총지출 규모는 529조8000억원으로 전년(505조1000억원) 대비 4.9%(24조6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은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험 지출이 증가하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사회수혜금 지출 및 투자지출도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반정부 수지(총수입-총지출)는 34조7000억원으로 흑자규모가 전년(20조)에 비해 크게 늘었다.
세부적으로 중앙정부의 적자규모는 14조원으로 전년(29조5000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난 까닭이다.
지방정부는 총수입보다 복지 및 투자지출 등 총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며 흑자규모(5조3000억원)가 전년(7조5000억원)보다 축소됐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43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73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2%(9조4000억원) 감소했다. 원자재 및 가스요금 하락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 및 부동산개발 공기업 등의 매출액이 감소한 영향이다.
총지출은 168조8000억원으로 전년(173조원)에 비해 2.4%(4조2000억원)줄었다. 유가 및 가스 도입단가 하락으로 생산비가 줄어든 데다 에너지 및 SOC분야 공기업의 투자지출도 감소한 까닭이다.
이에 따라 비금융공기업의 수지(총수입-총지출)은 4조5000억원(전년 9조7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
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4조6000억원으로 전년(33조2000억원)에 비해 4.1%(1조4000억원) 늘었다. 대출 규모 증가로 금융중개서비스 수입이 늘어난 데다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 재산소득이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총지출은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지급재산소득이 축소, 29조8000억원으로 전년(30조2000억원)에 비해 1.2%(4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금융공기업의 수지(총수입-총지출)은 4조8000억원으로 흑자규모가 전년(3조1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이는 2009년(5조5000억원)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